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CGy 2015. 6. 10. 00:58 Posted by bslife

저는 사실 지난 2월이 되서야 예비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만 저는 감사하게도 그 의무를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국의 달 6월 특집으로(......???)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이라는 제도는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특(병역특례)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중 좀더 대중적인(?) 산업기능요원과 셋트로서, 찾아보니 1973년에 국가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창설되었습니다 (ref). 제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문연의 경우 고도성장 시기에 과학기술 개발 인력의 충원 및 (예비)연구원들의 군대로 인한 교육 및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역을 빼기 위해서 였다고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연을 학교에서 했지만, 전문연은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책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각자 병무청에서 할당받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취직하는 것과 똑같이 입사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에서도 전문연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곳에 한해서만 전문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ref). 또한, 전문연은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인데요, 신검이 4급이 나와서 원래 보충역인 경우에는 TO가 꽉 찼거나 없는 연구소나 회사에서도 병무청의 허가를 받으면 전문연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예외로 대학원 석사-박사 통합과정 진학시도 해당)

- 이공계 대학원

- 정부출연기관 (소위 국책 연구소라고 부르는 곳)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관 중 병무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군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진 중인 것이지만, 위의 예와 같이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제값 주고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의 상황과 박사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군대를 가기 싫은 수요(경력단절)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므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연의 복무 기간은 딱 3년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현역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2003년에 4년, 2005년에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3년의 복무기간 내에 4주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보충역), 만약 받지 않을 경우 받을 때 까지 복무 기간이 무한정 늘어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3년 안에 한달 갔다오는 것을 못할까 싶지만,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연구실에서 일이 바쁘다고 훈련소를 못가게 해서 실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진짜로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고 교육에서 들었습니다.



            



전문연의 아주 큰 장점은 박사학위와 병역을 병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광주과학기술원(GIST)를 비롯한 ~IST로 끝나는, 또는 ~과학기술원으로 끝나는 학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만약 미필인 사람이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문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TO가 사실상 무한대인 것이죠. 그런 대학들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의 경우는 이공계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에 한해서, 지역 별로 총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시험을 봐서 (한국사, 영어, 학점) 선발되어야 합니다 (ref). 이것 때문에 옛날에 카이스트에 가면 군대가 면제라더라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전문연 복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여야 하는데요, 박사과정의 수료란 '수업을 다 듣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는 수업 학점만 다 채운다고 따지는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학술지 논문도 쓰고,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어야지 진짜로 졸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수업듣는데 1년반~2년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보통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해서 박사를 엄청 빨리 졸업하지 않는 이상 박사학위 도중에 전문연 복무가 끝나는 것이죠. 과거의 5년 복무기간이었다면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 복무기간이 남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어딘가 다른곳에 들어가서 복무를 마저 해야했을 것입니다 (사실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현재 이 전문연이라는 제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는 큰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 사람도 병역해결을 위해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유학을 생각한다면 현역으로 짧게 병역을 미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도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군대가 가기 싫을 수도 있죠. '안가도 된다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으니.. 제가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간지나는 유학생활이 끝났는데 젠장 군대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공계라면 전문연이 있습니다...



군필인 상태로 박사과정을 하는 것과 전문연 신분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아주 조금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위산업체 병특하고는 달라서, 연구 분야가 굳이 국방에 연관되야 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명분이므로 해당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에서 뭘 연구하든 아무튼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가지 제약사항이 근태 체크입니다. 전문연은 월-금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출근 시간 등) 기관 또는 회사에 따라 지방병무청과 협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출, 조퇴, 휴가는 당연히 미리 결재를 받는데,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하루 연장종사 (복무 만료가 늦춰짐) 처분이 되며, 무단결근이 8일 쌓이게 되면 짤립니다 (현역이면 군대, 4급이면 공익).


근태 체크는 예전에는 그냥 종이 출근부에 수기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연구실에 나오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나오자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전자출결 시스템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증 카드를 찍는 곳도 있고, 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야 되는 곳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찍어야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새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도 전자식으로 근태 체크를 많이 하니까, 딱히 전문연이라고 더 힘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학교의 경우 연구실마다 다르지만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인데 (밤낮이 바뀌어 살기도 하고)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제약은 해외여행이 100%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연은 4주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탈 이런건 없고 국내에서는 평일에도 휴가를 미리 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법 적용받으므로 1년에 15일 사용가능)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이든 여행이든 외국에 나가게 될 경우 미리 소속기관 장의 직인이 찍힌 소정의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출국날짜와 귀국날짜를 적게 되어 있는데, 한국시간 기준으로 출국날짜보다 1초라도 일찍 나가거나 (ex 전날 밤비행기) 귀국날짜보다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짤립니다 (군대감). 특히 귀국날짜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은 그 사유가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ex 폭풍우로 결항) 미리 병무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국/귀국 할 날짜보다 앞뒤로 며칠 여유있게 신청을 하는 것을 병무청에서도 권하고, 신고한 날짜보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공항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근 해야 함...). 귀국날짜를 여유있게 신청해놨으면 비행기가 결항되더라도 한국에 연락해서 조치할 시간이 있겠지요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라도 된다면 그것도 못하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는).




병무청은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한 사항으로 전문연에서 짤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적발되고 병무청에서도 더 많이 주의를 주는 사항은 '연구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말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위의 근태나 해외여행 신고제 같은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외 활동은 대학교의 경우 대표적으로 시간강사가 있고, 회사의 경우 연구가 아닌 다른 직무를 (회계든 영업이든 무엇이든) 보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인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강요에 의해 하게 되는 것인데, 지도교수가 시켜서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기 경력을 위해서)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연구 외 다른 활동을 하게 된 후 바로 (3개월 이내던가) 병무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군대 가는 것...


다른 영리활동의 경우도 저녁시간에 과외를 한다거나 하는것도 어떻게 적발이 될 경우 봐줄지 말지의 경계선에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돈을 받고 한시간 정도 자문을 해주고 왔다, 이런건 바로 편입취소 (짤림) 대상입니다.


자꾸 뭘 위반하면 전문연을 짤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편입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간단하게 전문연이 되기 이전의 미필 신분으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입영해야 하는데, 만약 신검 결과가 3급 이상이라면 현역 대상자니까, 훈련소부터 다시 가야 합니다. 4주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4급이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중 다행(?)으로 지금까지 전문연으로 복무한 기간을 감안해서 군대 복무기간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처음 1년은 안까줍니다. 즉, 전문연 복무한지 1년이 안됐는데 편입취소가 된다면, 쌩으로 군대 가야하는 것입니다. 2년째 부터는, 복무기간에서 1년을 뺀 만큼을 2년으로 나눈 만큼 군복무 한 것으로 쳐줍니다 (계산식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연 2년하고 짤렸다면, 3년중에 2년 (2/3) 복무했지만 군대는 1/2, 반만 까줍니다. 그러므로 전문연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편입취소입니다.





그런데 이런것 쯤이야 사회에서 떨어져 2년간 군생활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꿀이죠. 회사에서 전문연을 할 경우 일반 신입직원과 전문연의 연봉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듣기도 해서 (복불복이겠죠), 돈도 군대에 비하면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마음에 안들경우 6개월 내에 다른 병무청 지정기관에 재취업만 할 수 있다면 병무청에 사유를 말하고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대학원에서는 이런 꿀의 부작용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학생들을 대학원에 진학하게 하는 큰 유인책이 되지만, 이런 병역혜택만을 위해서 별 목적의식 없이 (군대에 안가겠다는 목적의식 빼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박사과정은 학점만 채우면 졸업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연구성과를 내고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기간 상으로도 실질적 난이도로도 연구가 완전히 주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졸업 후 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디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고, 동시에 성과도 내는 것입니다. 이런건 학점으로 계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채웠다고 통과시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가 널널하면 더욱더). 또는 졸업 후 취직에 어려움을 겪거나요. 박사 까지 했으니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기 보다 오히려 그 학위가 오버스펙이 되고, 또한 나이도 5살 이상 먹었기 때문에 얼마 없는 연구직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요.


쉽게 말해 별생각 없이 군대빼러 왔으니 열심히 안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전반적인 분위기도 느슨해지고, 연구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성과나 본인의 훈련이 잘 안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학교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학생 본인에게도 당장 꿀빨아서 좋긴 하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손해일 지도 모르고요. 또한 그런 사람 때문에 조금 성적이 낮지만 열심히 할 의지가 더 있었던 사람이 원하는 대학원에 못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필요한 성실함은 학부때 성적 잘 받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학교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 사회에서 무조건 성공하지 않듯이.




사진은 해병대 입니다 ㅋㅋㅋㅋ 4주훈련은 전혀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래 전문연 4주훈련 사진 따위가 인터넷에 있을리 없지....



마지막으로 전문연 생활 중 가장 큰 행사인 4주 훈련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말이 병역 이행중이지 민간인과 다름없는 3년의 생활 중 그나마 한달이라도 군생활을 약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죠. 어떤 사람은 연구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4주훈련 기간동안 아주 편하게 쉬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싫어서 마치 4달 같은 4주였습니다. 전문연 4주훈련은 그때그때 사람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문연끼리 따로 중대를 만들어 (나이를 고려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30대인 경우도 많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널널합니다. 마냥 쉬운건 당연히 아니지만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했던 사람이라도 집중만 하고 있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수준 (연습용 수류탄 핀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것만 안하면). 사격예비훈련이 힘들더라고요... 딱딱한데 무릎꿇고 있어서 아픔.


4주훈련의 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이 있습니다. 종교행사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목사아저씨가 "저기 앉아계신 분들은 어디 중대 공중보건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와 의사들이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초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서 훈련을 하는 것에서 어차피 부대로 배치되지도 않을건데 빡세게 시키기 보다는 사고 없이 적당히 시키겠다는 의도겠죠. 물론 해당 기수에 매우 전문연이 적은 경우 공익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서 무서웠대요) 경우도 있습니다.


4주훈련은 아무래도 정말 군인으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보니 보급에서는 후순위입니다. 우선 예비군에 입고 가야 하는것 이외의 깔깔이, 활동복 같은건 개인 지급되지 않고 전 기수들이 입었던걸 물려입습니다. 그리고 나갈때 잘 개서 걸어놓고 나옵니다. 저는 팬티도 사이즈가 없다고 3XL이던가 4XL을 줘서 아주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렴 어떤가요. 신발도 거의 나갈 때 다 되서 지급되기 전까지 거기 있는 신발을 빨리 쟁취해서 신어야 합니다. 그래도 근 몇년사이 사정이 더 좋아져서 운동화도 지급되는 모양입니다 (밖에서 신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도대체 저는 왜 거기서 신던 양말을 좋다고 가져왔을까요? 진짜 어디 하드코어한 등산 갈때나 신으려나...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전문연이라는 제도는 참 좋은데, 은근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게 있는 줄 몰라서 원래 대학원 진학 계획이 있었음에도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BSL의 독자분들 중 병역 문제를 고민하고 계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누군가에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By C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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